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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습지보전
아름다움과 자연의 신비를 담은 대한민국 '습지'
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이 지켜 나갑니다.
법령 및 제도 구축
법령 및 제도 구축
- 람사르협약가입 ( '97. 3 ) 에 따른 국제협약의 이행과 우리나라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"습지보전법" 을 환경부ㆍ국토해양부 공동으로 제정ㆍ개정 및 시행
- "자연환경보전법" 개정을 통한 자연경관 심의제 도입 및 생태계보호 지정ㆍ관리체계 개선 ( '04.12 )
- 연안습지 보전기초계획 수립ㆍ시행 ( '06. 3 )
- 내륙습지 보전기초계획 수립ㆍ시행 ( '06.12 )
- 갯벌 생태계 훼손방지를 위한 근거 등을 포함한 "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" 제정ㆍ시행 ( '07. 4 )
- 연안습지 전문가 협의회 신설 및 운영 ( '07. 9 )
-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ㆍ시행 ( '07.12 )
습지관련법제도
| 법 제도 | 제정 목적 | 관리 범위 |
|---|---|---|
| 환경정책기본법 |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예방,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 |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,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 |
| 자연환경보전법 |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관리 |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 |
| 습지보전법 | 습지와 그 생물다양성의 보전 |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|
| 야생동ㆍ식물 보호법 | 야생동ㆍ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서 야생동ㆍ식물의 멸종예방, 생물의 다양성 증진 |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 보호, 증식, 복원, 포획, 채취 금지 등 |
|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| 하천ㆍ호소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, 관리ㆍ보전 | 수질오염도 상시측정,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결정ㆍ평가 |
| 자연공원법 |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|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배후지 등 지정 |
| 환경ㆍ교통ㆍ 재해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| 환경ㆍ교통ㆍ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미칠영향을 미리 평가ㆍ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|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,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, 이에 대한 대책 강구 |
| 연안관리법 | 연안환경 보전, 지속가능한 이용 | 영해 및 해안선으로부터 1 ㎞ 하천구역 제외 |
| 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 매립법 | 공유수면을 환경친화적으로 매립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| 바다, 하천, 호수,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 |
| 해양오염 방지법 | 해양오염 방지, 환경개선 | 환경관리 해역만 관리 가능 |
|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| 해양생물다양성 보전, 해양 생태계 보전 | 해양생물보호ㆍ해양보호구역 지정 |
| 하천법 | 유수로인한 피해방지, 하천이용, 하천정비 | 하천구역 |